인재근, '경찰 상관 위법지시 항변권 보장' 추진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경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상관의 위법적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상급기관에 공식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상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휘·감독이 있을 경우 상급기관에 심사를 요청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당 상관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