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1년부터 수집한 2천 건의 불법외환거래 의심 사례를 전면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나섰습니다.
조성래 외환감독국장은 다른 국 직원까지 총 인원을 30명 이상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2011년부터 수집한 불법외환거래 의삼사례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장은 지금까지 신고의무를 위반한 천여 건과 보고 의무를 위반한 천여 건의 의심사례를 수집했지만 인력 사정으로 매년 3백 건밖에 처리하지 못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됨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20여 명에 대한 조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작업을 마치고 이달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해 금감원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왔다면 이제는 각 은행이 의심가는 거래를 발견하면 실시간 자료를 보내와 불법 외환거래 의혹을 곧바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상시체계 구축으로 외환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나온 탈세는 국세청에, 외환 사기는 검찰에 곧바로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외국환거래 신고 뒤 고의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를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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