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한 것은 정권의 눈치보기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검찰의 불구속 결정은 황교안 법무 장관의 지속적인 수사방해 행위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 대변인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이 예상되는데도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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