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밥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려달라. 최저임금 1만원 위원회 발족”
▷ 한수진/사회자:
이달 말 쯤에 결정되는 2014년 최저 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발족된 한 시민단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알바연대 이혜정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혜정 활동가 / 알바연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 이혜정 활동가 / 알바연대:
4860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요.
▶ 이혜정 활동가 / 알바연대:
사실 이렇게 일을 하면 한 달에 101만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해서요. 그런데 사실 지금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이 너무 안 지켜지고 있고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으면 우리가 알뜰하게 살면서도 돈을 모을 수 없고 충분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최저임금 1만원 위원회에서는 2014년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시고 계신 것인데 하루아침에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혜정 활동가 / 알바연대:
10년 전만해도 사실 무상 교육이 언감생심의 이야기 이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공산주의자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이제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저임금 1만 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주장이 일정정도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관념에 파열음을 내는 것이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논란이 만들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 1만원 운동에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최저임금을 노사. 그리고 공익대표위원. 이렇게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가 심의한 최저임금 안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경총 비롯한 사용자 대표들이 지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이혜정 활동가 / 알바연대:
사실 동결 안을 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 이었죠. 그들이 동결 안을 내는 이유도 늘 같아요. 최저임금 올리면 중소기업만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 남양유업이나 편의점 점주 자살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영세 상인들이 힘든 이유는 사실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죠. 그리고 높은 임대료. 경총은 그런 횡포의 주역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잖아요. 그래서 한 편으로는 중소기업을 쥐어짜면서 한 편으로는 중소기업을 막 내세워서 최저임금 동결 안을 내는 것을 보면 모순적인 행동이고 자기들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저임금 인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보면 최저임금 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간 갈등이 워낙 심해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국회가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정 활동가 / 알바연대: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국 상황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시적으로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의도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다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생계비가 어느 정도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주식투자나 땅 투기 이런 것 없이 최저임금 자체가 생계비 100%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 부분이 고려되면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이혜정 활동가 / 알바연대:
한국이 OECD 가입국이잖아요. OECD 내 한국과 비슷한 물가 수준을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쭉 있는데 그 나라들을 보면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훨씬 높아요. 한국을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3.9달러이었고 호주가 15달러가 넘었고요. 8천 원 가까이 될 텐데요. 그래서 경제규모로 봐도 한국이 낮은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10위정도 되죠. 그런데 최저 임금 수준은 21위 정도예요. 노동 시간은 1등입니다. 2,400시간 정도이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고 나라도 잘 사는데 월급을 적게 주는 나라인 것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착취가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착취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살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군요.
▶ 이혜정 활동가 / 알바연대:
그렇죠. 사실 저희는,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고 살면 안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틀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바연대 이혜정 활동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