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보조금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착수한 이동통신 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추가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이동통신 3사의 순차 영업정지 기간과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는데, 이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새로운 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방통위는 석가탄신일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17일 이후로 보조금 규모와 번호이동 수치가 오르자 시장이 다시 과열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주말에 기습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난주 3사 임원을 불러 주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선별해 본보기식으로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은 1차와 2차 모두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1차 사실조사의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전산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열 주도 사업자 처벌 수위도 이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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