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위스, '계좌정보 미국에 통보' 양해각서 체결

비밀주의를 지켜온 스위스 은행들이 미국인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두 나라가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한 양해각서가 발효되면, 스위스 금융기관들은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 거래 금액의 30%를 원천 과세하게 됩니다.

스위스 금융기관은 또 거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고객의 계좌나 펀드 내역을 미국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 대신 스위스 금융기관들은 미국이 내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당한 액수의 벌과금을 면제 받게 됩니다.

미국과 스위스의 역외 탈세방지 협정과 이행 양서 각서는 이달 말 스위스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의회가 승인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 나라가 지난해 6월 역외 탈세방지 협정 체결에 합의한 뒤 스위스에서는 자국의 전통적인 은행 비밀주의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