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시험성적서 12만 5천 건 전수조사

원전 부품비리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사건 원인과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 처벌,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방지책 마련 등 3가지 방향에서 수립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 뿐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 5천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품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품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와 시험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물론 한국전력기술과 한수원 등 검수기관에 대한 문책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