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의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주민공람이 오늘(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지구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정부와 주민대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서울 목동과 공릉동 등 일부 지자체 주민들은 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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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최근 기업 경영환경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하는 '경제 엑소더스'에 직면해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 속에 한국만 세금을 올리려 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 때문에 한국을 떠난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의 조사결과 해외에 진출한 기업 164개사 가운데 국내 U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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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위반' 적발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여름 35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방기를 켜고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 결과, 경고장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1천 200여 곳이었고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9곳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