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북한 청소년들의 강제송환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6월 임시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탈북자를 돕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되는 사건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정부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개선에 힘쓰는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 강제송환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남북 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가 있는 상황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