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원보다 2.4% 인상한 17만4천83원으로 정해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쌀 목표가격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지난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줍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산지 쌀 가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뉩니다.
목표가격이 17만4천83원으로 인상되면 산지 쌀값이 15만9천143원 이하일때 변동직불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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