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조세피난처 2차 명단 공개! 파장 ‘눈덩이’…"국세청은 제대로 물먹어”
▷ 한수진/사회자: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전ㆍ현직 임원들의 명단을 어제 2차로 공개했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해외 비자금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어서 파장이 큰데요. 관련해서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헌호 소장 /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이번 2차 공개된 명단에도 굵직한 재계 인사들 이름이 올라온 것이죠.
▶ 홍헌호 소장 / 시민사회경제연구소:
네. 2차 명단을 살펴보면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부부,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그리고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 차 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습니까. 이 분들의 탈세 불법 의혹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홍헌호 소장 /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이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목적이 뭘까. 보통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는 2~3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 그래서 나가는 투자가 있고 두 번째는 금융투자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채권 투자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탈세를 목적으로, 재산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있는데 보통 조세 회피처나 피난처 이쪽에는 공장을 지을 지역도 아니고 금융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대다수가 재산도피나 탈세를 목적으로 가는 재산들이 많거든요. 물론 발표된 그 분들이 탈세에 다 연루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죠.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주로 부동산 거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와이 콘도를 비롯해서요.
▶ 홍헌호 소장 / 시민사회경제연구소:
네.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해서 빼돌린 돈이 많고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은 회사 측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을 했던데요. 이것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까요.
▶ 홍헌호 소장 /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회사와 개인 간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들도 진실을 밝히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245명이 연루되었다고 하면 재계의 상당수, 많은 분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재계 입장에서는 공동책임이 무책임이다. 라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두 명이 연루되었다고 하면 빨리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많은 다수가 연루되어 있는데 자신만 진실을 밝히거나 하면 언론에 노출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집중조명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들이 진실보다는 은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나중에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 다수가 밝혀지게 되면 크게 주목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CJ그룹도 비자금 의혹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재계가 압박을 느끼겠어요.
▶ 홍헌호 소장 / 시민사회경제연구소:
그렇죠. 시민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자들의 재산 은닉 규모가 세계 3위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두 군데. 버진 아일랜드와 쿡 아일랜드. 여기에만 페이퍼 컴퍼니를 가진 사람이 245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벌 총수와 일가 중에서 연루된 분들이 많다고 하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재계 쪽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발표된 쪽은 말할 것도 없고 발표되지 않은 쪽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 부자들이 유난히 조세회피처에 돈을 많이 숨겨놓는 것.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홍헌호 소장 / 시민사회경제연구소:
그것은 아무래도 재계에도 문제가 있고 국세청, 정치권, 우리사회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개발 시대에 굉장히 경제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지 않습니까. 법정도 마찬가지인데요. 탈세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도가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탈세범에 대해 처벌 규정도 약하고 빠져나갈 구멍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탈세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없고,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외압이 심하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경제부처나 국세청에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하는지, 또 압력을 행사하는지는 세상이 다 안다는 말이죠. 설령 국세청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눈치 봐야 하고, 정치권력, 재벌들 눈치 봐야 하니까요. 그 분들이 거대한 권력으로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 쉽사리 통제를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세계 3위 수준의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겼는데 1위가 중국, 2위가 러시아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나라가 작은데 이렇게 많은 재산도피가 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난 3~40년간 개발 시대의 후유증인 것 같아요. 경제하는 분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죠. 그리고 워낙 국세청이 이런 것에 대한 외압도 심하고 그런 것이 한꺼번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명단이 공개되면 될수록 국세청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 홍헌호 소장 / 시민사회경제연구소:
네. 국세청은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국세청 이야기는, 우리가 17개국과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맺었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조세정보 교환협정이라고 하면 큰 것 같지만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세 피난처 국가들과 서로 조세 정보를 교환하자는 이런 협정인데 사실 어떤 협정이든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대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부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이 없다고 하면 실효성을 가질 수 없고 또 하나는,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지금 과거 행태를 보면 노골적으로 재산도피를 하는 분들을 돕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세정보 교환협정 같은 경우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세청에 전담반을 만들고 직원도 늘리고 해야 한다. 그러나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이 굉장히 경제, 권력의 외압을 많이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상당히 힘을 실어주어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할 텐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청와대도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하니까, 정치인들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얼마정도 실효성을 보일지. 국회와 국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장 3차 발표 때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 홍헌호 소장 /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지금 그러니까 245명이 관련되어 있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권력의 관계가 가깝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여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겉으로는 나서지만 당장 한 두 명의 정치인들이 노출되면 굉장히 위축될 거예요. 청와대도 그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청와대가 그것을 고려하면 국세청은 외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사실 언론이나 국민들이 적극성을 보이고 이 문제에 관심과 성원을 보여야 이게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의 요란한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가 따로 나설 일이 있을까요.
▶ 홍헌호 소장 / 시민사회경제연구소:
국정조사는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국세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죠.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간단치 않거든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보장이 없고, 국세청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청와대나 이쪽에서 힘을 안 실어주면, 정치권에서도 정치인들 한 두 명이 노출되면 쉽게 수그러들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주어야 할 것 같고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소장님 어제 보도에 보면 케이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케이먼 제도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이 3등이라고요.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요. 외국인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다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홍헌호 소장 / 시민사회경제연구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해서요. 사실 미국 국적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안가진다고 하더라도 해외 투자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사실 보면 금융 첨단기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다 들어보면 사기예요. 공공기관이나 이쪽에서 금융첨단기법을 이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보면 전부다 도덕적이지 못한, 법망을 피해가는 것들이 많고, 케이먼제도는 그런 쪽에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법이 촘촘하지 못하면 그것을 역이용해서 사실은 역외탈세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야 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