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한 듯이 보이는 유로화 위기가 언제든 도질 수 있음에도 유럽의 지도자들은 몽유병에 빠져 이런 점을 망각하고 있다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몽유병자들'이라는 제목의 25일(현지시간)자 커버스토리에서 이런 진단을 내놓으며 지난해 유럽연합(EU)이 마련한 '은행 동맹'을 속히 추진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경기 침체가 6분기째 이어져 핀란드와 네덜란드 같은 견실한 국가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데다 소매 판매 부진과 실업률 상승이 계속돼 불안감이 씻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고가 나온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풀이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문제의 뿌리가 부실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은행 간 연결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U가 지난해 어렵사리 완성한 '은행 동맹' 체제는 이런 정부-은행 간 고리를 끊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독일과 핀란드, 덴마크 등 금융 부문이 견실한 국가의 국민이 다시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 탓에 신속히 나아가지 못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진단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이 5년 전 금융 위기를 겪었지만, 구제 금융 등을 신속히 결정한 덕분에 빨리 회복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강조했다.
EU의 경제 정책도 긴축 일변도가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도록 방향을 전환해 실업률을 낮추고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이 잡지는 설명했다.
EU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이 제안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역내 시장에 '규제 사항'을 두는 데 골몰하기보다 서비스 부문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돌려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강조했다.
특히 오는 9월 독일의 총선거 결과를 바라보며 EU 정치계가 '방학'을 맞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꼬집으면서 위기에 몰린 금융 시장이 비명을 질러야 대책을 내놓았던 지난해 경험을 잊지 말고 EU 지도자들은 '질서있는 개혁'을 추진할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