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남양유업방지법' 특별법으로 추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을의 피해 구제가 더욱 쉽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개별 손해배상 책임만으로는 을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구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