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산정 방식을 체계화·투명화한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그동안 공기업들이 규제와 비규제사업 구분없이 요금을 인상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산정기준을 준비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 기준은 전기·도시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의 원가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소관부처별로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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