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보육 확대로 늘어난 예산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은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40%, 타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없으면 당장 9월부터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할 예산이 바닥난다고 밝혔습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오늘(23일) 브리핑을 통해 "무상보육 확대로 지원 대상이 21만 명 늘었고 서울시가 부담할 예산은 7천5백억 원이 됐다"며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어 "지난해 9월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지난해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타 시도는 예산이 2,3백억 원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몇천억 원 수준이라 추경이나 예비비로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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