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조세 피난 방지 국제규칙 만든다"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가 싼 나라로 수익을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영국과 일본 등 주요 8개국이 공통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주요 8개국은 다음달 17일부터 이틀동안 영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무형자산의 정의와 자산가치의 평가방법을 통일하고 OECD에 상세한 규칙을 만들라고 의뢰할 방침입니다.

OECD는 오는 6월 행동 계획을 마련해 7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G8이 조세 피난 방지와 관련해 무형자산의 정의와 자산가치의 평가방법을 통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국적 기업이 흔히 특허나 프로그램 등 무형자산을 헐값에 자회사에 양도하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가 무형자산으로 이익을 냈다며 세금도 적게 내고 있습니다.

G8 국가들은 모기업이 내야 할 정당한 세금이 얼마인지 산출하기 위해 공통 기준을 만들어 과세의 척도로 삼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