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유도탄 성능 엄격 검증…시험발사 수량 법규화

앞으로 군과 업체가 개발한 정밀 유도탄의 정확한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발사 수량이 산정돼 규정에 명시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적정한 시험평가 발사탄 수의 산정기준을 작성해 6월과 7월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에서 9월 사이 방위사업 관리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밀유도탄의 시험평가 발사탄 수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시험탄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험탄 수가 적으면 시험평가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적정기준을 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은 지난 해 천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대잠수함 로켓 '홍상어'를 불과 4발만 시험발사한 뒤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국회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런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