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융복합 가로막는 규제 걷어낼 것"

박근혜 대통령은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복합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부터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15일) '발명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창조 의욕과 혁신 의지가 제대로 보호받고 꽃피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 벤처 1세대의 재투자와 해외 자금의 국내 벤처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내 특허를 취득한 분들의 해외 특허 취득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