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면세한도…25년째 400달러 '꽁꽁'

<앵커>

해외에 나갔다가 관세를 물지 않고 들여올 수 있는 물품한도가 사실상 25년째 400달러에 묶여 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한도 400달러치가 넘는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여행객들입니다.

면세한도 위반으로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에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면세한도는 1988년 원화로 30만 원이던 걸 달러로 바꾼 건데, 사실상 25년째 같은 금액입니다.

일본은 2000달러, 중국 800달러로 우리의 경우 OECD 평균 720달러의 56% 수준입니다.

[김태훈·이나드리/신혼여행객 : 화장품 1~2개만 사면 400불 훌쩍 넘는데 사실 나갔다 오면서 안 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1인당 국민소득은 25년 전보다 5배 늘었고, 물가는 3배 올랐습니다.

정부가 출국 면세한도를 지난 2005년에 3천 달러로 높인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늘어난 국민소득을 반영하지 아니한 이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관광객 전체를 잠재적인 밀수범으로 보는 것이고.]

비현실적인 면세한도가 카드 대신 현금 사용을 늘려 지하경제 양성화가 아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