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96조 개헌'에 자민당 내부서도 이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평화헌법의 골간인 헌법 9조를 고치고 싶어하는 아베 정권은 그에 앞서 개헌 발의요건을 '참의원과 중의원 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에서 '각각 과반수'로 완화하는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참의원 선거 공약에 담을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제(10일) 열린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회의에서는 96조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국민이 이해하는 상태에서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과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 개정에 앞서 개헌 절차규정인 96조 개정부터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 '96조 개정을 통해 개헌 발의 요건을 낮춘 뒤 헌법의 어떤 내용을 수정할 것인지도 함께 묶어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안도 히로시 중의원 의원은 "민주주의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며 "개헌 발의 요건을 과반수로 낮추는 것으로 일본 헌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토 다카시 참의원 의원은 "개헌 논의가 국민을 방치한 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