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새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만큼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부처 이름이 바뀌고 첫 장관이 되셨는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네. 아무래도 부처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국정의 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편에서는 지방 재정에 대해서는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국민 안전만큼 지방 자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안전행정부의 전통적인 중심 업무가 바로 지방자체, 지방재정 아니겠습니까. 지방 재정이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체적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 스스로 재원을 벌어서 쓰도록 하는 각종 재제, 제도를 정비를 하고 또 한 편에서는 지방세나 세수입 징수율을 제고해서 증세 없이 세수를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는 등.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관님께서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보좌 인력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도 있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이해 부족에서 부정적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이나 경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광역의원들의 업무영역이 대단히 큰 것이 현실인데 연간 수십조의 예산도 다루고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이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경우 모두 9명의 보좌 인력이 있는데 광역의원의 경우 보좌 인력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대신에 제대로 일 하고 자기 책임성도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바로 보좌인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보좌 인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약간은 시도의회 사무처에서 지원 인력 하는 정도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이 의정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뒷받침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방의회 사무국이나 사무처에 보좌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너무 일 안한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우리가 자꾸 시도의원들을 경시하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 자체를 경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부분인데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이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실질적인 보좌 인력이 되어야지. 지금 의회 사무처는 공무원이거든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 또 시도의회 의장의 협조를 받아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시도지사의 직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견제기능을 하는 의회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1년간 조례안. 결의안 한 건 조차 발의하지 않는 의원도 부지기수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자꾸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실 자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꾸 자질 론을 이야기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봉쇄시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책을 사주고 공부를 잘 하도록 해야지. 공부 못한다고 책을 사주지 않으면 더 공부 못하죠. 시도 의원들 중에서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그것이 지방 자치 발전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 도움 되는 일이지. 개인 시도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건강한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하자는 취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무래도 재정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정 부담도요. 현재 광역 의원이 전국적으로 855명입니다. 앞으로 2014년부터 교육의원회도 폐지되어서 의원 정수가 축소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일부 의회에서의 입법 지원 인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의원을 가지고 보좌 인력으로 전환하게 되면 신규 증원은 최소화 되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광역의원 1인당 사무처 직원 수가 약 1.9명입니다. 이것을 1.5명 정도로 감축할 경우에 사실상 순수하게 증가되는 인력은 300여명 정도인데 120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현재 시, 도. 광역단체 총 예산 규모가 100조원이 넘거든요. 이것에 약 0.01%에 불과한데 너무 과장해서 마치 재정이 파탄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여론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나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하셔서 급박한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가급적이면 정기국회 전에 안을 다 만들어서 입법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대법원에서, 지방의원보좌관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다.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 있던데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그게 오해가 있는데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이것을 법률적 근거 없이 시도에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말 한 것이고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 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당당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장관님께서는 지방 분권 촉진위원회와 지방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 통합한 지역 발전위원회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현재 한수진 앵커님 말씀하신대로 지방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와 지방 분권 촉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로 금년 상반기 안에 발족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방 체제 개편이나 분권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추진되고 것이 시군구 통합의 문제라든가. 그 동안 검토해왔던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자치구에 대한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지금 창원시로 통합되었죠. 마산, 진해, 창원. 그런데 다시 또 마산지역 분리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이 부분은 사실 2010년에 창원시가 과거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해서 새롭게 시로 발족되었는데 통합 효과가 사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시 분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 통합 자체의 문제라기 청사 소재지 관련한 문제가 조금 비화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와 시의회, 지역 정치권 등이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또 지방자치 단체 재정 자립도가 50% 수준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걱정이 많은데 말이죠. 중앙 정부에서는 만 5세 무상교육이나 취득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조율할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무상보육은 정치권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고 있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자금 지원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즉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취득세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취득세 감면의 경우는 전액 국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방 재정이 든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책이 있을까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지방 재정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크게 지방의 자주적 지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 소비세가 5%로 되어 있는데 10%로 확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역간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충과 균형. 이 두 가지를 큰 목표로 해서 지방 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대체 공휴일제 도입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정부의 입장이 정확이 어떤 건가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대체 공휴일제는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런데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노동 시간도 줄이고 관광산업 활성화도 일으키고 다양한 장점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자영업이나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법률로 제정해야 하느냐.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민간영역에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휴일을 법률로 강제해서 국민을 규율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여론도 받고 이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약 이런 경우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한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죠?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안하겠다.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식목일도 앞당겨진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네.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현재 4월 5일 식목일은 식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조사해서 4월 5일보다 앞당겨서 식목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식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등과 협의해서 변경 여부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임하댐에서 소방헬기 추락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명 피해가 나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장비 문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고요.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는 처우, 열악한 근무여건, 환경 등이 늘 지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관건이겠지만 국민의 안전 챙기겠다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 이야기를 하면서 각종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노화된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과제인데요. 연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나올 때마다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노후 소방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지원조치를 해 나가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소방 업무가 지방사무로 되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방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여건 상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