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07년부터 되풀이해온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엉터리 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내각회의를 거쳐 가미 도모코 공산당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질문에 대해 공식 답변서를 내놓았습니다.
가미 의원은 일본군 병사들이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위안부로 삼았다는 진술을 담은 도쿄 전범재판 증거 자료를 거론하며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 발표 전후에 이같은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 법무성이 보관하다 1999년 국립공문서관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베 1차 내각은 2007년 3월, 정부가 발견한 자료중 군이나 관헌의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없었다는 공식 견해를 발표했고, 그 후 줄곧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내각은 "이 문서들이 법무성에 보관돼 있었지만, 내각 관방에는 없었다"며, "1993년 8월4일 조사결과 발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의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기술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2007년부터 줄곧 강조해온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것은 일본 정부 전체가 아니라 내각 관방이라는 특정 부서에, 그것도 고노담화를 발표할 때까지 자료가 없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궁색한 지경에 몰린 배경에는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강제연행 진상규명 네트워크'의 71살 고바야시 히사토모씨는 일본 연구자들이 2007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전범재판 자료에 일본군의 강제연행 증거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가 계속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고바야시씨는 지난해 10월 내각관방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곳에 보관중인 위안부 관련 자료에 도쿄전범재판 증거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가미 의원에게 제보했습니다.
고바야시씨는 "아베 내각이 엉터리 조사를 근거로 강제연행을 부인하려고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