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환영은 하지만 주객이 전도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 T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취지에 대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법제화나 법 시행 과정에서 주객이 전도될 것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통사가 웹사이트에 단말기의 출고가와 보조금, 실판매가를 공시하는 한편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를 연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하 사장은 "시장에서 보조금 싸움이 사라지는 대신 이통사들이 서비스 경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만큼 법안의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며 "하지만 법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반대로 돼서는 안된다. 소비자들의 상당수는 한 곳에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하 사장은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고려해 국민이 받아들일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 (주파수에 대한) 투자가 합리적인 것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 정부의 이동통신 가입비 단계적 폐지 방침에 대한 질문에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한 것이니 통신사업자로서 따라가야 할 부분"이라며 "이미 정리가 돼서 진행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