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과 오찬회동 후 백악관 이스트룸(East Room)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리아 사태와 군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다.
▲(오바마 대통령) 우리는 모두 다 안보 부분에서 도덕적 책임을 항상 느끼고 있다. 첫번째 시리아 사태를 종식시켜야 하고, 두번째로 안정화된 시리아를 이뤄야 한다. 이는 시리아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우리는 개입을 해서 시리아로 하여금 현 단계에서 빠져나가면서 정치적 이양을 하도록 지원을 했던 것이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 시리아를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왔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경고를 심각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하는가.
▲시리아에 대한 조치가 북한에 어떤 영향과 메시지를 줄 것이냐는 질문과 최근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낮추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는지 두가지를 질문한 것 같다.
북한은 고립된 상황이라서 그쪽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행동이 예측불가능하기도 하다. 시리아 문제로 영향을 받을지 안받을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북한이 왜 도발의 수위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북핵 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내고, 국제규범을 거스르는 행동에 제재를 가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보상과 혜택이 있다면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변하기보다 국제사회가 일관된 노력을, 한 목소리로 함으로써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방금 지적한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의견을 공유했는지 설명해 달라. 또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다.
▲(박 대통령)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취해야 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궁극적 목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한 발전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나오도록 인식을 바꾸고 변화하도록 공동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중국의 영향도 많기 때문에 중국도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러시아도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 안보리 채택은 물론이고 G8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북 성명을 발표할 때도 단호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적극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데 굉장히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하루빨리 올바른 선택하기를 촉구한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 또 이 자리를 통해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겠나.
▲(오바마 대통령) 저로서는 김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대화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내려서 말씀드려야 할지 알 수 없다. 제가 아는 것은 김 위원장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도발적 행동을 해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박 대통령이 내린 평가에 대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따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 평화로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간다면, 또 강성국가를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면 역사가 김정은을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걷게 될 때 새로운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과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환영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6자회담의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행동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는데 관련 코멘트를 더 해달라.
▲(박 대통령) 북한의 도발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것이 군사적 도발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해치면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군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에는 나는 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니까 군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다.
또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이런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난 번 개성공단 문제와 같이 북과 남이 서로 합의를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약속을 준수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그 합의를 아무 것도 아닌 물거품같이 무시해 버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남아있는 국민에게 식량이나 의약품 공급이 끊겨서 적어도 인도적 차원에서 식자재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마저도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안전 위해 다 철수시켰다. 이 상황은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그렇고 세계의 기업도 그렇고 어느 누가 저렇게 합의를 지키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려 하겠나. 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경제발전이 가능하겠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대가를 이미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평가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오바마 대통령)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매우 공감할 수 있는 것이며 한미 양국이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몇년간 제가 해왔던 것과 유사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준비와 반응을 하고, 또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잘못에 대해서는 대가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역시 다른 길을 걷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걸으면 모두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북한이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북한 주민이다. 대한민국은 더욱 강대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긴장관계 완화로 인해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변 국가들 역시 북한이 변화한다면 환영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따라서 북한이 신뢰를 갖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길 기대하고 있다. 오늘 박 대통령과 제가 얘기한 것은 몇개월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 수위 고조에 대응을 해왔고, 또 이런 면을 봤을 때 제가 확신을 갖는 것은 박 대통령이 매우 강경하며 현실적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갈등이 불가피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한반도 현실과 전 세계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한미 간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서 많은 협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프로그램, 자동차 프로그램, 무역프로그램,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 협력 등을 통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많은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나라다. 글로벌 리더십 역시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이런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더 큰 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