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의식과 관행 속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른바 갑과 을의 관계를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않고서는 사회적 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파장과 과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승무원에게 손찌검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엔 남양유업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새삼스레 이런 사건이 불거져 나오는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박경준/공정위 가맹점분쟁조정위원 : 제가 보기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실종되어가고 있다 판단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인 그리고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앵커>
박 변호사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히 가맹점과 본사 간의 분쟁 문제를 다루고 계시죠? 일을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그 실상이.
[박경준/공정위 가맹점분쟁조정위원 : 심각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 통신사 대리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통신사를 변경하는 일들이 종종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앵커>
여러 가지 부작용, 피해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네티즌들이 남양유업 사건에 대해서 불매운동까지 벌이면서 집단적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경준/공정위 가맹점분쟁조정위원 : 회사가 대리점들에 강매를 강요하고, 그리고 제품을 떠넘기는 행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요, 특히 회사는 자성의 자세로 대리점 운영 방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갑과 을이라는 말이 흔히 계약 관계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쓰이면서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약자를 비유하는 그런 말로 변질되어버린 느낌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갑과 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박경준/공정위 가맹점분쟁조정위원 : 저희가 최근까지도 경제규제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고 또 기업들이 소비자들과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