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영국 연금제도… 無납세 외국인에 퍼주기

영국 정부는 평생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국가 은퇴연금을 타가는 '외국 거주자'가 2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외국거주자 가운데 상당수는 심지어 영국땅을 밟아 본 적도 없는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민보험제도는 규정상 납세 기록이 있는 영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은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혼자 연금'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정작 영국 내에서는 신청률이 줄고 있는 반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습니다.

기혼자 연금의 연간 최대 수령액은 3천5백 파운드, 우리 돈으로 6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납세자 부담 총액은 연간 4억 1천만 파운드, 우리 돈 7천억 원으로 이는 10년 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금액이라고 스티브 웹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긴축에 한창이던 지난 2011년 영국은 법정 정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은퇴 시기를 늦춰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지가 무색하게 엉뚱한 데서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웹 장관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여왕의 국정연설에서 이런 기혼자 연금 지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