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백승주 국방차관 주재로 '제1차 국방부 국정과제 추진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3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회의를 통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사청의 중기 계획 수립권 등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방사청은 집행기능만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세부 추진계획 없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습니다.
국방태세 확립 분야에선 능동적 억제전략을 통한 적극적인 방위능력 확보와 화생방 테러 대비태세 강화,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매달 차관 주관으로 국정과제 추진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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