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경찰 발표보다 많다"”
▷ 한수진/사회자:
국가 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한 이후 국정원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 수사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에까지 바짝 다가섰다는 것. 이제 중대국면에 다가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동원된 인원과 아이디가 경찰 발표보다 훨씬 더 많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고소, 고발 했는데요.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변호사님. 국가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의 압수수색.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 아닙니까.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국정원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이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다가온 것 아닌가. 경찰이 과연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수사도 상당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보시기에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내야 할 핵심 적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네. 아무래도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이 정치에는 개입했으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맞느냐. 즉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할 의사나 목적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정치개입이든 선거 개입이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까지 개입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요. 사건 발생 이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늦은 감이 없을까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건 발생 후 4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동안 국정원으로서는 범죄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없앨 수 있었겠죠. 좀 더 빨리 진행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지금 공소시효 만료도 얼마 남지 않았죠.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네. 맞습니다. 다른 혐의와는 달리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그 위반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만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뒷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시효는 만료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50여일 남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수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민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이번 사건 관련 인물들을 고소, 고발했어요. 성명 불상자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소, 고발인 중에 보면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변이 아니라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오늘의 유머라는 인터넷 게시판의 운영자 위임을 받아서 고소, 고발을 한 것이고요.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송치한 3명이 있는데요. 그 3명 말고도 실제로 이를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는 원세훈 국정원장을 피 고소인으로 넣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 실제로 개입해서 활동했던 사람이 경찰의 수사결과와는 달리 최소한 4명 이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설명 불상자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주당의 진선미 후보 같은 경우는 보조요원으로 고용한 민간인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일찌감치 제기한 바 있었죠.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네. 저희들이 분석한 아이디와 그 아이디의 움직임만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다. 또는 국정원 직원이 고용한 민간인이다. 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최소한 네 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이디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서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 3개의 아이디가 동일한 목적 하에 움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로 어떤 활동을 했던 건가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이 아이디들이 했던 활동들은 글쓰기, 댓글달기. 추천, 반대. 이런 행동을 주로 했었고요. 이 행동들 중에는 주로 반대 활동에 주력을 해 왔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보이던가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총 반대 행위는 1,467건을 했는데요. 그 중 1,100건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글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선거 개입에 대한 목적, 의도가 다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경찰 수사에서 찬반 표시만 있었고 댓글 작성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실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는요. 평가 시스템. 즉 반대와 추천에 의해서 게시물이 좀 더 노출빈도가 많은 게시판으로 옮겨지면서 전체적인 여론 환경이 조성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추천을 많이 받고 반대를 적게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이디들이 자기들이 직접 글을 작성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추천을 많이 하고 또는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이트 내의 여론 환경을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쓰기나 댓글 달기 보다는 주로 반대 활동에 주력했기 때문에 글쓰기에 해당하는 건수가 적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는 진보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이죠? 일베. 일간 베스트는 주로 보수층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고요. 이런 찬반 의사 표시만 해도 사이트 내 여론을 움직이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군요. 지금 보면 국정원 측에서는, 대북 심리전의 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되었나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아까도 말씀드렸듯 반대 행위에 대해 주목해서 봐야 하겠는데요. 이 아이들이 반대했던 1,467건 중 북한에 관련되었던 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요. 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반대했던 게시물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화면을 잘 받네. TV화면에 잘 나오네. 안철수 후보에게 신뢰가 간다. 이런 글들에 다 반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북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해명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야말로 정치적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변 조사 결과 경찰의 발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실 경찰이 의심 아이디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들과 저희가 발견한 아이디의 숫자상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처럼 몇 개의 키워드. 적은 수의 키워드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수조사를 한 저희들과는 결과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민변 조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오늘의 유머 운영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현재 이 사건 관련되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제대도 될지 불안하다고 해서 그 분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조사를 한 것은 올해 2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까지 확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실제로 대선 당시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큰 포털사이트나 규모가 큰 커뮤니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단순 의혹으로 끝나지 않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찰이 검색어 항목이 너무 많아서 검색 항목을 4개로 축소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변 같은 경우는 전수 조사하는데 걸린 시간도 있고 해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주장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저희들은 의심 아이디들에 대해 착수하고 그 의심 아이디들이 작성한 글을 보는데 두 달 조금 더 걸렸습니다. 물론 그 작업을 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했다고 하는 경찰의 말을, 저희보다는 많은 인력과 수단을 동원했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랬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전문적인 수사 기관인데 말이죠. 변호사님.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려 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파장이 크게 되는 것이죠?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그렇습니다. 흔히들 국기문란 사건이다. 라고 이번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기를 문란케 한 행위이다. 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국정원이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못 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 결과에서 보면요. 관련된 직원들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의 다른 인물의 개입 혐의에 대해서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지금 예상과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 소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검찰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사 대상의 경우에는 경찰 보다는 훨씬 넓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검찰 역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히려면 사실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검찰도 수사 대상을 넓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여전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갖게 했는데요. 만약에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밝힌다면 어떤 파장이 일 것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그러면 지시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지. 누가 이런 것들을 모의했는지가 그 다음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선에서 개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에 개입을 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만약 지시했냐면 누가 지시했고 어디까지 개입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더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 파장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