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부가 편성한 17조3천억원의 총액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세부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추경예산 가운데 12조원이 세입결손 충당에 배정되고 세출증액은 5조3천억원에 불과해 경기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세출을 중심으로 총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총액을 확대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리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된다는 점에서 17조3천억원 이내에서 손질하겠다는 뜻이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편성한 총량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에서 심사할 것"이라며 "정부안에서 불필요한 세출 예산을 감액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세출에서 삭감한 금액만큼 증액해서 (5조3천억원이라는) 세출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다만 세입보전액 12조원을 줄인다면 그만큼 국채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보전 규모에 따라 17조3천억원의 추경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세출증액분 5조3천억원을 중심으로 추경예산 총액을 유지하되 세부사업별로는 대대적인 '칼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가동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은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보면 이게 경제살리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최근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전체 220개 세부사업 가운데 32%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일자리 창출 또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거리가 있는 추경예산들이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2천억원인 국방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안보 불안을 팔아서 세금을 갉아먹겠다는 것"이라며 "안보뿐만 아니라 대폭 삭감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 사업들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추경예산에 범죄대응CCTV·불량식품근절 등 이른바 '4대악(惡)' 근절 사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을 대거 반영했으나 민주당은 "민생살리기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