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9일 "한 시대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때 입은 옷을 벗고 새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면서 "개헌은 봄이 됐으니 봄옷을 입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전도사'이자 비박(박근혜)계 의원의 중심축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합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치·정당개혁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1987년 당시와 현재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바뀌어 완전히 새 나라가 됐는데 우리의 권력체계·헌법·정당·선거 등은 개발독재시대 그대로다"라며 "독점적·제왕적 권력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한강의 기적 때 만든 부패·부정·부조리·불합리를 바로 돌려놓는 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한 뒤 "지난 시대의 잘못된 것을 청산함으로써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문화의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는 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개헌 방식으로 그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통치 권한을 갖고 외교·통일·국방을 맡고, 내치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으면 총리가 국회에 진출한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내각을 구성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내각은 항상 국회에 진출한 정당 의석수대로 '소연정'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만 내각에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함께 참여해 정치권의 갈등이 없어지고 국민통합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구역·선거 및 정당개혁의 필요성도 거론, "선거과잉과 국력낭비 등 정치적·행정적 비용을 줄여 그 돈으로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개헌추진의원모임 여야 간사도 참석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25년 전 개정된 헌법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실제 개헌을 하면 개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한다"면서 "분권형 개헌이 미래에 적합한 권력구조인지 아직 국민에게 충분히 파고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여당 의원을 해 보니 뭐든 정부 뜻에 맞춰가려고 정부 앞잡이 노릇을 하게 돼 있고, 87년 체제 후 여야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