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재계가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경제 5단체가 긴급 회동을 해서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내놨는데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대체 휴일제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이런 등등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규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 재보선이 끝난 이후 여야 정계개편 후폭풍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 심의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위원장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우선 4.24재보선 결과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승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너무 많은 분들이 예상한, 어떻게 보면 뻔한 결과이었고 이변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상대당인 민주당이 처음부터 지리멸렬 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새누리당이 승리했다기보다는 패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옳은 진단인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 실천을 했는데 이게 정치쇄신 관련한 흐름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국회 정치 쇄신 특위에서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사실 지난 대선에서 제가 우리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 위별위원회 위원이었고 지금도 국회 쇄신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무공천 한 부분은 지난 대선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했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과 약속을 지켰고 결과도 저희들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워낙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들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찬반이 아주 예리하게 대립하고 있는 깊은 숙제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번 정치 쇄신 특위에서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의미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이런 것은 많은 국민들이 핵심적으로 관심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선택을 할 때가 되었고, 정치 쇄신 특위 같은 곳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세비 삭감, 겸직 금지, 연금 폐지. 이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어떻게 될까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쇄신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발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만 되면 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이번 재보선에서 김무성, 이완구 의원이 국회에 돌아오는데 이런 거물급 인사 당내 복귀와 관련해서 전당대회가 좀 앞당겨져서 올해 안에 치러질 수 있다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전당대회 스케줄은 원래 당헌당규에 내년 5월인가요.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 현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지방 선거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된다면 굳이 내년 5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올해 재보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당 내에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도 배경이 되겠지만 현재의 여당이 너무 무기력하다. 이런 비판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새누리당이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집권당의 역할은 국정을 잘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첫 번째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의 제1당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필요하면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두 번째 문제에서 새누리당 현재 지도부가 일을 잘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도대체 지도부가 어디에 있느냐. 존재감의 위기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어차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고 하면 그런 변화의 흐름이 당 내 외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한국 정당은 너무 지도부가 강한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고 한데요. 18대 때에는 초,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쓴 소리도 많이 나오고 개혁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만 18대 보다도 훨씬 초, 재선의원들이 더 존재감이 없지 않느냐. 그런 배경에는 지난 총선, 대선 두 개의 큰 선거를 거치면서 당 내 혁신이나 이런 것 보다는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곳에 몰두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아마 더 가다듬고 당 내 혁신이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죠.
▷ 서두원/사회자:
경제 5단체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서 과잉입법이라고 공격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5단체 성명의 모두에 보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발전을 고민해 달라.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고요.
▷ 서두원/사회자:
앞에 있는 말은 공자님 말씀 좋은 것 골라서 해준 것이고, 뒤에 있는 ~에 대한 이야기.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그러니까 경제 5단체의 말 자체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이 절대 어느 한쪽에 치우쳐있지 않는 겁니다.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기업을 때리는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떤 저의를 가지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왜곡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정 거래법 같은 것은 아직 밥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답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답이 어떻다. 저렇다. 미리 예단하고 마치 몰아가는 것은, 건설적인 심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렇다면 여야 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치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받아야 할까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그렇게 오해받는 내용이 신문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도대체 속도 조절론, 경제 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이냐. 정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다할 정도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런 것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까지 들면서 그런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두 번 세 번 천명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렇지만 국회에서 지금 진척되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국회 본회의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대체 휴일제 도입은 잘 안될 것 같은 분위기 이고 말이죠. 특히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계 반발이 거세니까 안 되는 쪽으로 전망이 보여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제가 방송에서도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법안 심사라는 것이 우스갯소리로 고스톱 판의 룰 만드는 재미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구포시장이라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물 파는 할머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는 두 번 세 번 따져보고 제대로 법안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은 지켜봐주시면 제가 확실히 해낼 자신도 있고 여야 의원들 간 그런 공감대가 확실히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대체 휴일제하고 공정거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이런 것 다 확신을 가지고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이군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구분하셔야 하는 것이 공정 거래법은 제가 법안 심사 소위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휴일제, 60세 정년 연장의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닐 뿐 아니라 우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용의 문제이고 고용 임금체계의 문제이고 정무위에서 하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하는 이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아닌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옆에서 보시기에 대체 휴일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제가 뭐라고 정확한, 지식도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박민식 의원께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까. 군 복무 기간을 취업했을 때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복무기간을 그만큼 정년 연장시켜주는 이런 법안인데 이게 상당히 논쟁도 있지 않은가요.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해서 무슨 가산점제다. 이런 것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법안 발휘한 것의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준다. 근무 경적을 의무적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지난 99년도에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 제대군인 가산점제가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법안을 발휘한 것은 그 군 가산점제 라는 것은 여성이나 원래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헌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불이익한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사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발휘한 정년 연장하고 근무경력. 지금도 70%는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도 맞는 그런 법안이다. 라고 자신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여야 간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아직 심사가 제대로 착수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면 말이죠. 전임자가 속해있던 상임위를 승계하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민식 의원께서 속해있는 정무위원회에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정무위원회는 주식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요. 안랩 주식 186만 주를 안철수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정치쇄신특위 여당 간사):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노회찬 의원이 정무위 일 뿐만 아니라 제가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 이었습니다. 그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정무위에 들어와야죠. 그런데 보도를 보면 정무위에 못 오는 이유가 안랩 주가 때문에, 투자자 문제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하는데 반대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 안랩 주가가 얼마나 요동쳤습니까. 그리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그 당시에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예컨대 2만원이 채 못 되던 주가가 16만원까지 띄고 그럴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 주식이 올랐을 때 그 주식을 팔아서 물론 좋은 일에 썼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철수 의원이 주식을 신탁하고 당당하게 정무위에 들어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