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석좌교수제’ 정부 로비창구로 전락”
석좌교수나 특임교수 같은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에 대한 로비 창구, 고위직 인사들의 회전문 인사. 고액 연봉을 주는 곳. 이런 곳으로 전락…
▷ 한수진/사회자:
한 때 정부에서 주요보직을 맡았다가 물러난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석좌교수라는 직함을 달게 되었습니다. 전관예우 논란뿐만 아니라 정부와 로비창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팀장 /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석좌교수제가 무엇인지. 어떤 제도인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 안진걸 팀장 / 참여연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석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석학이다.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석학. 그 분야에서 굉장한 연구 성과가 있거나 저명한 업적을 남긴 분들을 학교로 초대해서 또는 학교 출신 인사를 그 자리에 앉혀서, 정년이 끝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빛내고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누구 보더라도 국내에서 존경을 받거나 업적이 인정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석좌교수 하면 보통 그 학계의 권위자들이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정부나 고위 정치권 전직 인사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물의를 엄청 일으킨 사람들까지 석좌교수로 가고 있던데 석좌교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요. 꼭 석좌교수가 아니더라도 얼마 전까지 큰 물의와 불법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람들이 대학으로 간다면 누가 대학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학계에서도 권위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학문적으로 더 업적을 남겨달라고 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물의를 빚은 인사들도 많이 임명이 되고 있다. 어떤 인사들이 있는데요.
▶ 안진걸 팀장 / 참여연대:
실명을 거론하면 죄송하기는 하지만 최근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뿌려서 국회의장에서 불명예 퇴진 한 분이 있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작년 1월 21일 날 건국대 석좌교수를 지원했더라고요. 1월 19일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거든요. 돈 봉투를 살포하고 그것으로 인해 검찰 수색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 국회의장을 불명예 퇴진했는데 그런 분이 바로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에 지원에서 임명이 된 것입니다. 로스쿨이라고 하면 법을 공부하고 앞으로 도덕적이고 가장 개혁적인 법조인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인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교수로 온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황당한 처사이고요. 그 외에도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았더라고 해도 학계의 권위자를 모셔 와야 하는 석좌교수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동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 홍석우 전 지경부 장관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 인사를 지냈던 사람들. 이명박 정부와 함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인사들이 대거 석좌교수로 임명이 되고 있어서 석좌교수 제도가 완전히 현 정부에 대한 로비창구라든지. 또는 전직 고위 관료들의 회전문 인사로 전락해버렸다는 비난을 거세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명확한 기준이 없나보죠?
▶ 안진걸 팀장 / 참여연대:
각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예규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도 한양대 특임 교수가 되어서 큰 논란이 있었거든요. 한양대에서 교수들의 반대 성명이 쏟아 졌었고요. 석좌교수나 특임교수 같은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임명하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 대한 로비 창구, 고위직 인사들의 회전문 인사. 고액 연봉을 주는 곳. 이런 곳으로 전락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말 학계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분들이 석좌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석좌교수 제도 자체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방향으로 교육 당국이 석좌교수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가 되었다. 최소한. 불법이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석좌교수가 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고액연봉을 받는 다는 말도 하셨어요. 석좌교수 연봉이 상당한가 보죠?
▶ 안진걸 팀장 / 참여연대:
최근 국립창원대에서 석좌교수의 연봉이 공개되었는데 1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것도 기성회비에서 충당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성회비는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판결이 나온 돈인데 어쨌든 예전 육성회를 생각해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대학 잘 되라고 장학금을 마련하라고 내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학생, 학부모들은 전혀 동의한 바 없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아주 존경받는 것에 비용이 사용된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불법과 물의를 일으킨 분들이 석좌교수로 임명되어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강의도 거의 하지 않고 물론 연구 성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우리 학생, 학부모들. 얼마나 등록금으로 큰 고통과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돈이 쓰여 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분들은 강의나 연구도 별로 하지 않으시는 거죠?
▶ 안진걸 팀장 / 참여연대: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정말 학계에서 존경받는 분이라면, 차분하게 학계에서 꾸준히 연구를 하죠.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위 정관계 인사들이 연구나 수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대학들의 부탁을 받고 현 정부에 로비를 한다거나 또는 현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대 받는다거나 그런 역할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 그 대학이 명성이 부족한 대학이라면 그런 분들을 모셔서 명성을 올리는 것에만 사용하는, 석좌교수 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안 맞는, 아마 석좌교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나 교수님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좌교수라는 것이 그 분들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명예로운 자리인데 불명예스러운 자리로 전락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