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합성마약류 등장 즉시 유통과 사용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고에서 세계 곳곳에서 속속 등장하는 신종 합성마약류, 이른바 '디자이너 드러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우선 차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당국이 신종 마약류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까지 통상 5∼6개월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종 마약이 돌아다니더라도 법적으로 통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우선차단제가 시행되면 보건당국이 새로운 마약이 등장했다는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이미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오남용 되거나 불법 사용되는 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신종 마약 우선 차단제는 내년부터, 마약류 사용 실시간 감시는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 강화 대책 외에 제약사별 필수의약품 비축 실태 전수조사, 한약재 등급별 구분 관리, 물티슈나 합성세제 등 인체 접촉 생활제품 위해 평가 등 의약·화장품 정책 등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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