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참패의 대미 장식? 윤진숙 장관 임명 강행 논란”
박대통령은 수첩공주, 본인의 수첩만 봐…청문회 제대로 했으면 반절 이상 낙마됐을 것.
▷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 52일 만에 내각 구성을 마쳤습니다.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마지막으로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민주통합당은, 인사 참사의 화룡정점이 될 것이다.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통합당 비대위 문병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윤진숙 장관이 임명되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이번이 마지막 장관임명이었는데요. 인사 참사의 마지막 화룡정점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지난 번 청와대 만찬에서도 저희가 간곡히 말씀드렸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한다. 여당도 반대하는 장관을 왜 임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했는데 결국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결국 독선. 일방통행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가 아닌가 걱정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회동에서 설득하실 때 박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그 때 윤진숙 장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해양수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청문회를 처음 하다보니까 당황했던 것 같다. 그럼 말씀을 하셔서 임명할 생각이 있구나. 그런 느낌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또 이한구 대표 등.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 섞인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잘 안되네요.
▷ 한수진/사회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때도 이미 임명을 강행할 뜻을 보이신 것 같은데 말이죠.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만찬에 간 것 가지고 일부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대화는 충분히 해야 한다. 그런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는 충분히 하되 우리 할 이야기는 하고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딪치고 있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인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면 야당으로서는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만찬회동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일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야당이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야당도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화는 하되 저희가 짚을 것은 짚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잘한 것은 협조하고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 대통령의 소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찬 때도 보면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정치의 가장 큰 덕목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 만사가 잘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조금 생각보다는 불통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수첩 공주라는 별명까지 얻으셨는데 국내 수첩도 좀 보고 여야의 수첩도 보셔야 하는데 너무 본인의 수첩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동안 여러 차례 언론이나 국민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윤진숙 장관의 임명이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윤진숙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께서 소통의 정치로 나오실 것 같다. 그런 반전의 기회로 보았는데 그것을 무산시켜버려서 아쉽고 앞으로도 국정운영이 걱정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여당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그렇습니다. 여당도 반대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이한구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동안 대통령 입장을 많이 두둔하셨는데 이번 윤진숙 장관 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청와대 가서도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여당과의 대화도 잘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소통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그런 지적도 했는데 앞으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부분은 여야를 통 털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당도 반대를 하는데 왜 강행하셨을까요. 일부에서는 오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인사문제에 절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째 낙마가 있었고요.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고 역시 기싸움 아니겠습니까. 초반부터 야당에 밀려서는 안 되고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금 무리하지만 밀어붙이는 것이 앞으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밀어붙이는 것은 당장은 좋아도 결국 국정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여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밀리면 안 된다.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오기 아닌가요.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그렇죠. 요즘 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고 오기 정치, 불통정치.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박근혜 후보 시절에는 상당히 소통을 할 것으로 보았는데 의외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고 청와대 참모들도 옆에서 쓴 소리를 해야 하는데 참모가 된 후부터는 NO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뜻만 따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목소리나 언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죠.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는 후보시절에는 소통이 잘 될 것이다. 기대를 하셨군요?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국회의원도 많이 하셨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될 것이다. 국회도 존중하고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할 것으로 보았는데 의외로 막혀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께서는, 윤 장관이 청문회 때 너무 당황해서 그렇지.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해수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보았거든요. 그런데 윤 장관이 아는 분야라는 것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해수부를 100으로 본다면 윤 장관이 해 왔던 분야는 10밖에 안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조직을 장악하고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당일 날 하루 종일 답변을 넘기고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인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 한수진/사회자:
소위 식물 장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네.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해수부가 폐지되었다가 부활한 부처이고 정부 내에서 힘이 없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예산처하고도 조율이 되어야 하고 각종 정부 내에서 위상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힘이 없는 부처인데 장관이라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부처의 위상을 확실하게 잡고 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관마저도 그런 식으로 정부 내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국민들도 등 돌린 분이 임명되었을 때 과연 해수부가 제대로 위상을 확립하겠는가. 의문이고요. 해수부가 미래의 성장 부처로서 중요한 부처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그런지 어제 취임 인사말에서요. 공식적으로 인사를 6개월 안에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던데요. 인사를 통해서 강행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 아닐까요.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지금 청와대가 책임 장관제를 대선 공약으로 했다가 흐지부지되었거든요. 청와대가 모든 인사를 다 쥐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처의 국장급 인사까지도 청와대가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그만큼 재량권이 없다는 것인데요. 윤진숙 장관의 기대와는 달리 본인이 주도적으로 인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청와대가 다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책임총리제, 책임 장관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하려면 할 수는 있죠. 박 대통령이 그것을 하겠다고 공약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 인사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완전 예스맨들. 대통령의 말에 순응하는 사람들만 모아둔 것 아닌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는 공약을 지킬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그렇습니다. 주로 장관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고시 출신에 관료 출신의 분들만 데려다 두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뜻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달한 명령을 잘 이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임명해버리고 나면요. 국회나 야당 쪽에서 나중에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온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인사 청문회라는 것이 국회에서 당사자들을 검증하고 국민의 평가를 정확히 하라고 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이렇게 여야가 다 반대하고 국민 65%가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버리면 인사청문회를 한 취지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임명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이후에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계속 검증을 합니다.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고 국회에 와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면 해임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독하고 검증을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대로 어제 임명장 받으신 네 분 중 세 분은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되신 분들인데 다 임명이 되셨죠.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이번에 사실 부적격 인사가 너무 많다보니까요. 저희 야당으로서도 부담이 되었어요. 너무 많이 낙마시키면 현 정부가 일하는 것에 발목 잡는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고르고 골라 최소화한 것이 그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적격 판정이 더 많았겠군요.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저희가 볼 때 반은 낙마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청문회 과정을 실효성 있게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인사청문회 개정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요. 좀 더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불필요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청문회 법을 개정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야 하고 그러나 제도보다는 역시 좋은 분을 추천하게 되면 어떤 인사청문회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부적격한 사람을 임명했을 때는 제도가 어떻게 되었든 시끄럽고 국민들을 걱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마지막으로요. 진주의료원 존폐문제가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밤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합의점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한 말씀해주신다면요.
▶ 문병호 의원 / 민주통합당 비대위:
진주의료원 같은 문제는 수익성을 보고 만든 기관이 아니거든요. 돈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진료를 책임지는 공공 성향이 강한 것인데 너무 수익성 위주로 기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 왔는데 홍준표 지사께서 공공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정부 또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께서 너무 일방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이기 하지 말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야당 입장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비대위 문병호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