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총기규제 대책 표류…'상원 문턱'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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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2기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총기 규제 대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총기 거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전과를 조회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마련한 총기규제 법안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상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시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토론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됐습니다.

비록 찬성이 절반을 넘기는 했지만 토론을 종결하자는 의원이 60명을 넘을 때까지는 찬반 토론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쯤 법안 자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인 존 매케인 의원 등 4명이 토론 종결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소속 상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해리 리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더구나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의 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투표에서는 찬성이 40표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94년 공격 무기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행했으나 10년 뒤인 2004년 공화당 소속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폐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투표 직후 총기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과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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