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경상남도 진주 의료원. 존폐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이 진주의료원의 운명이 오늘 경남 도의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경남 도의회 여야 대표 등이 밤샘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재협상에 나선다고 하는데 본회의 전까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또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안건이 상정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자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밤새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7시죠. 다시 재협상 나선다고 하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저도 협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야 정이 협상하고 있다는데요. 어제 연락받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쉬울 것 같지는 않네요.
▷ 서두원/사회자:
해산 조례 안건이 본회의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상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해야 하는 겁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지요.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 쪽에서는 한 달 동안 연기하자. 이런 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야당 측에서는 날치기 우려가 있으니까 상정은 보류를 하고 협상을 완료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7시부터 다시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대화 국면이 전개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날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쪽 야당으로서도 상정해놓으면 날치기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 서두원/사회자:
홍준표 경남지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폐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그 부분은 생각이 아주 확고한 것 같은데요.
▷ 서두원/사회자:
진영 보건 복지부 장관이 홍준표 의원을 만나기도 했고 김 의원께서도 단식 농성중일 때 진영 장관과 이야기 나눈 것으로 아는데 그 때는 뭔가 타협무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그랬었죠. 그날 수, 목요일 정도에 청와대를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서 청와대 수석과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여야 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여야 합동으로 채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되겠구나. 그랬는데 금요일 밤 8시 40분 경 갑자기 날치기 된 그런 상태이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보건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업무를 다시 개시해라. 이렇게 명령내릴 근거가 박약하다면서요.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그것을 해석을 해야 하는데 진영 장관께서 법조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59조 1, 2, 3항을 해석하는데 조심스럽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59조 1항은 의료정책으로 인해서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2조는 의료인들이 진료거부를 하면 업무 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다 1항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3항에 가서 2항의 업무 개시에 관해서는 재제조항이 있는데 1항 부분은 재제 조항이 없어요.
▷ 서두원/사회자:
보건복지부는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해석을 해야 하겠군요.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그런 조심이 지나치게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이 개정안을 보면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아직 아무리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도 29일인데 말이죠. 그 전에 진주의료원이 폐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 때 소급 규정을 하나 달아서 하면 어땠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물론 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법이라는 것은 여야가 협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소급적용까지 하면서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법은 보통 몇 달 유예기간을 두고 효력발휘하게 하는 것도 많은데 이것은 즉시 발효하도록 하는 법이어서 그 정도에 합의된 것만해도 저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견해차가 있으니까요.
▷ 서두원/사회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반드시 폐업을 시켜야 한다. 야당은, 절대 폐업시키면 안 된다. 중앙정부는 약간 엉거주춤하고 새누리당도 대화로 하자고 하는데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는 않죠. 입장이 어떻습니까.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새누리당도 홍준표 지사의 하는 일에 대해서 편하게 보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홍준표 지사를 그냥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측을 만나서 노사 양측 대화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이런 이야기로 갈 수 있나요. 당장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청와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새누리당도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당장 오늘 본회의 표결해야 하고요.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입장은 이게 지방자치제의 일이니까 국회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여야 협상을 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루기도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노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홍준표 지사가 폐업을 주장하면서 강성 노조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 문제의 초점이 강성노조이냐. 이것을 가지고도 공방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저는 그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적자. 그 다음에는 강성노조 이야기가 나와서요. 제가, 강성노조면 노조를 고치면 되는 것이지. 왜 병원 자체를 문을 닫느냐. 비판을 했는데 어제 부산일보의 보도를 보면요. 지난 2월 달 중반 정부에 행정 부지사가 이 진주의료원을 경남 도청에 제2청사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가능성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하고 검토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후 2월 26일 날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진주의료원 문을 닫고 서부 경남 지역에 청사를 짓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공약을 아주 신속하게 멋있게 해서 다음 1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의 재선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다, 강성노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핑계이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홍준표 지사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의료보험제도라는 것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좌파 정책이다.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상당히 반박을 하셨던데요.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그것이야 말로요. 제가 보건의료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말 하는 홍준표 지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의료보험이나 공공정책을 좌파 정책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제 제가 보건복지회의에서 장관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장관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야 어느 나라나 다 아는 것인데요. 라고 답변하셨고 홍준표 지사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를 지내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일을 좌파정책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정말 뜻밖이었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공공의료가 박정희 정부 때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이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비중이 40% 나 되었어요. 지금은 1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공병원의 비중은 60년대부터 70년대 의료보험 도입 직전까지 40%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후 의료보험에 의해서 민간의료병원이 갑자기 팽창하게 되니까 상대적 비중이 내려가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정부들이 공공의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이런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위축된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에서 공공의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부에서 공공의료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다. 전혀 반대인 것이죠. 홍준표 지사가 말씀하신 것과는요.
▷ 서두원/사회자:
진주의료원이 폐업이 될지. 오늘 경남도의회 본회의의 해산 조례안 상정 처리. 이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청문회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청문회 필요하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동안 홍 지사가 일을 추진하면서 어마어마한 환자 인권침해가 있었고 도대체 이 일을 왜 추진하는지도 의문점이 너무 많고 홍 지사 말씀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홍보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점검해야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청문회는 새누리당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열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새누리당 입장은 어떤가요.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새누리당에서야 환영할 리 없죠. 이것은 여야 간 간사들 간 진행 중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진주의료원 적자다, 강성노조다. 여러 문제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방 공공 의료원들도 적자는 상당합니다. 공공병원의 발전방향. 이번 사태 계기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고민해 봐야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번 여야 간 공공의료에 대한 결의문을 만들 때 3번째 항목이, 공공의료에 대한 발전방안을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해라. 이렇게 요구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모색을 해야 하고요. 국회도 공공병원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 보건복지 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의원들 간에도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경남 도의회에서 여야 간 몸싸움도 굉장히 치열했는데 말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옳고 그른 것도 좋지만 도의회장이 그렇게 폭력난투극이 이루어져서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지금 현재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검하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당이 강행처리를 하려면 그 문을 또 뭐로 부시던지 때려 부수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국회는 선진화 법을 만들어서 이미 날치기나 몸싸움 같은 것은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로 그런 것은 한 번도 논의되거나 하지 않게 되었어요. 국회는 그게 사라졌는데 도의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있고 더더군다나 국회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런 일을 또 도청에 가서 한다. 참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