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이나 탈세, 부동산 투기 같은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도덕성 검증에서 어떤 문제를 가장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봤다.
◈ 용납할 수 없는 문제 1위는 '탈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도덕성 검증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탈세'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병역'이 50%, '위장전입' 19%, '논문표절' 17%, '다운계약서' 15% 등이 뒤를 이었다. 공직 후보자의 최대 덕목이 청렴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탈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응답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30대가 79%로 가장 높았고 40대 77%, 20대 72%의 순이었다. '탈세'는 대(代)를 이어 특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주로 젊은층의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문제는 '위장전입'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도덕성 검증에서 용납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조사결과 '위장전입'이 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다운계약서' 23%, '논문표절' 16%의 순이었다. '병역'이나 '탈세'는 각각 5% 이하만이 용납할 수 있는 문제로 답해 앞의 조사 결과를 뒷받침했다.
이밖에 '위장전입'을 용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0대(48%)에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서'는 40대(30%)와 50대(30%)에서, 논문표절은 20대(25%)와 30대(23%)에서 각각 용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이 나와 도덕성 문제에 대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능력보다 도덕성"
또 한국 갤럽이 앞서 지난 2월 4주(25~28일) 전국 성인 남녀 1,216명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능력과 도덕성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6%가 '능력'을, 53%는 '도덕성'을 꼽아 '능력'보다 '도덕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많았다. 의견유보는 11%였다.
연령별로는 20대(69%)부터 50대(48%)까지 전 연령층이 '도덕성'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고 특히 저연령일수록 '도덕성'을 중시했다. 60세 이상에서만 '도덕성'(37%)보다 '능력'(46%)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 대조를 이뤘다.
◈ 본인이 도덕성 검증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을까? 만약 본인이 인사청문회에 나간다면 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물은 결과 '통과할 수 있다' 71%, '통과할 수 없다' 19%로 긍정적 답변이 휠씬 많았다. '모르겠다/응답유보'는 11%였다.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여성(15%)보다 남성(22%)에서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23%, 25%)에서 많은 반면 60세 이상(11%) 고연령대에서 적어 저연령대보다 고연령대 응답자들이 도덕성에 더 자신감을 보였다.
▶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전국 성인 남녀
2. 표본크기 : 604명
3. 조사방법 : 휴대전화 RDD 조사
4. 조사기간 : 2013년 4월 10일~11일
5. 표본오차 : ±4.0%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 17%
7. 의뢰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