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하우스푸어 지원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예외적으로 시행했던 연대보증의 범위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늘고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 대책도 검토됩니다.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채무 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되 지원 기준을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4천만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베이비 부머의 노후 대비 지원을 위해 연금 저축 등 개인 연금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비를 보장하는 '연금의료비저축'도 개발됩니다.
중산·서민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가 추진됩니다.
불합리한 금융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며 꺾기 규제의 법적 근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보험 사업비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조회회사는 하반기부터 개인신용 등급 변동 사항을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의 금융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대출 금리 산정 체계가 개선되며 비교 공시도 강화됩니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직권 검사를 강화하고 채권 추심업자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성,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펀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