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초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정책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고강도 대책이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는 많은 맹점들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일 새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서민의 주거복지강화라고 알려졌으며, 구체적 방안으로 미분양이나 새주택 구입시 양도세감면, 85m2 이하의 주택구매자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면제, 다주택 소유자에 세제헤택 등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방안에 대해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SBS8시뉴스는 3월31일 박근혜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것을 예고했으며, 4월1일 부동산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구체적 방안의 제시와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반응 및 실제 효과에 대한 논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2일 부동산대책 이후의 첫번째 반응을 전했고, 3일,6일 수직증축의 허용법위에 대한 논란과 양도세 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아쉬운 점은, 첫째, 이번 부동산대책의 목표와 구체적 방안에 대한 본질적 파악이 부족한 점입니다. 이번 대책의 독창적 지향점이 무엇이고, 이전 정부들의 방안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장기대책이 아닌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임시방편적 방안이 대부분인데 이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대책발표를 중계보도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새로운 정책방안이 부동산매매를 독려하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하우스푸어'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과 설명이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셋째, 이번 발표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절차에 대해 명화하게 부각시키지 못한 점입니다. 이번 역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내부조율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내부조율이 어렵거나 국회승인을 받지 못하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책보도의 대표적 관행의 하나인데, 정책을 전하면서 마치 당장 현실화될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기에는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새정부의 부동산정책보도는 정부의 정책보도의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발표, 예상효과, 부동산 업계의 반응, 국민의 기대감 등의 요소들이 차례로 연계되어 제시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부문은 이런 정책의 실현성 여부와 구체적 구현 시기입니다. 이런 부문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들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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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신부동산정책으로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을 때, 뜻밖의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수 명의 중국인이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02년 전세계에 파급됐던 '사스'의 공포가 살아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일 중국에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감염자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와 안후이성에서 폐렴증상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신종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음이 발견되었고 이들 중 2명은 사망하였으며 1명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H7N9으로 불리는 신종이며, 오리나 칠면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감염경로가 명화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이미 중국 전역에 확산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1일 긴급하게 중국의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과 그로 인한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3일 톱뉴스 안건으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새로운 사망 소식을 전했으며 현재로서는 효율적 방안이 없음을 전했습니다. 5일 또다른 사망자가 생겼음을 다루었고, 중국 정부가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을 본격화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중국의 신종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과 사망자에 대한 보도를 '사건사고'의 보도유형으로 다루고 있는 점입니다. 이 사안은 물론 '사건사고의 유형'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재난'이라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탐사적 유형으로 다루었어야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런 재난은 처움에는 조금씩 가볍게 발생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곤 합니다. 2002년의 '사스'공포 역시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정부의 방역과 대책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은 점입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이웃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양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감염되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정부의 비상대책이 발동했음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국민에게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는 방안이나 감염되었을 경우에 수행할 구체적 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방역을 게을리 하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감염되지 않을 행동요령에 대해 제시해야 하고 감염되었을 경우 해야 할 '행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요컨대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초기부터 제어해야 하고, 이를 재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보도는 우리의 재난보도의 양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웃국가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사건사고 유형으로 보도하다가 크게 전염되면 우왕좌왕하면서 보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이런 재난은 탐사적 자세를 지니면서 감염되지 않을 방안과 감염되었을 경우의 행동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