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미루면서 한반도 불안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11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은 정치토크가 아닌 긴급대담으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통일 분과 위원이었던 전성훈 통일 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분과위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북한이 임박한 것 같았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으면서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고강도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북한의 이 같은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분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공헌도 했고 미사일이라는 것이 이번에 신형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북한이 긴장과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이 북한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사는 할 텐데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 미사일이 고정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숨었다 나왔다 하다 북한이 원하는 시점에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면서 미사일에 어떤 불확실성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서 우리가 피곤한 시점에 발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적인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미루는 것은 결국 도발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협상에 나와라. 이렇게 봐야한다고 보십니까?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실 한 달 넘게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긴장 고조를 했던 것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행동이나 행보를 공식적인 언론에서 계속해서 공개를 하거나 또는 최고 사령부 인민군 총참모부, 국방위원회 등 각 종 기관 등을 통해서 대남 위협을 공식적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 동안 북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항상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선언하고 위협하고 했던 것인데 사실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무수단 급 중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시도는 그들이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그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우리가 포착한 것이거든요. 물론 북한의 군 당국에서 대남 위협을 할 때 우리의 군은 언제든 격동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무수단 급 미사일을 쏠 것이다.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을 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어서요. 물론 전성훈 박사님 말 대로 북한의 대남 도발의 마지막 화룡정점으로서 미사일 도발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황 여부에 따라서는 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분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남 도발의 화룡정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체결일이 7월 27일 이고요.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흔들어놓겠다.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어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 여름까지도 북한의 도발 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북한이 은하3호처럼 인공위성 발사용이다. 라고 하는 대외적으로 공개한 미사일들.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공개한 미사일들은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했지만 군사적인 목적의 미사일은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결정해서 발사했죠. 이번 무수단 역시 군사적 용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난 2009년이라든지 작년 2012년 4월이나 12월 장거리로켓 발사는 전 박사님 말씀하신대로 북이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제 사회에 보란 듯이 쏘았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나 KN-02같은 미사일은 예고하지 않고 그냥 쏘았던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최근 2달 동안 한반도 긴장고조 국면은 북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대남위협과 대미 평화체제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란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무수단 급의 중거리 미사일을 쏘려면 제가 볼 때 그런 움직임을 하다가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까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할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런 도발은 언동이나 언사로 대남 위협을 할 수 있고 직접적 군사적 도발을 그 때까지 계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강력한 톤으로 비판을 하고 군사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거기다 미국 정부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화로 풀자는 뜻을 시사했고 지금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 전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분과위원):
어제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발표도 있고 해서 대화의 축으로 옮겨갔다. 정책을 선회했다. 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고 두 개의 축이 항상 굴러가고 있는데 워낙 안보 쪽에 과부하가 걸리다보니까 국가 역량도 안보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안보 쪽이 크게 부각되어서 보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지금은 시야에서는 가려져있지만 대화의 축도 항상 굴러가고 있다고 보셔야 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김근식 박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북한에 의한 위협과 도발이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짧게만 보아도 작년 12월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부터 시작되어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강도의 일련의 지속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국면이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기한다는 것은 국가의 체면과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지요. 일단 이 국면을 타개 하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화의 여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저도 전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박근혜 정부가 후보시절부터 내놓았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안보와 협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안보와 협력이 두 바퀴의 바퀴처럼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굴러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성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만찬 때 발언을 보면요. 본래 이야기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타이밍에 그 시기에 왜 나왔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 박사님 말씀대로 4달 동안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저는 2달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는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 국면. 그리고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쏘느냐. 마 느냐를 가지고 온 국민과 언론의 관심의 촉각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화를 먼저 제의했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은 저는 그 타이밍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한껏 고조된 한반도 긴장 국면을 대화로 숨통을 터놓으려고 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았다고 보는 것이죠. 올바른 원칙을 이야기했다기보다 이 타이밍에 그런 제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전향적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같으면 이런 제의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언, 제의를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를 따질 필요 없이 이런 입장표명에 대해서 북한이 순순히 응해서 대화로 바로 나올 것같이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소장님.
▶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분과위원):
사실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새 정부 길들이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출범해서 전열, 정비하고 있는 정부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 국민들도 불안하게 하고 해서, 일부는 남남 갈등도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새 정부를 압박해서 과거처럼 북한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명박 정부에 강경정책 같은 것이 되풀이 되지 않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그런 정부. 그러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구태입니다. 정부도 바뀌었고 세상도 바뀌었고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정부가 술술 따라가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부를 바라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은 북한이 하루 빨리 과거의 소위 고리타분한 대남전략이 먹혀들지 않는 한국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길이 빨리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것은 북한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이시고 어떻게 할 것 같으냐는 것에 대해서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선 어제 통일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공식적으로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어떤 급을 가진 대화 제의는 아니기 때문에요. 대화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그렇지만 긴장이 최고조로 오른 상태에서 대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북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제가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기대가 섞인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무수단 급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일시 미루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제스쳐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쪽에서의 대화의 표명과 북측의 미사일 도발의 일시 중지.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남과 북 사이에 긴장고조 국면이 조금 완화되는 국면과 모멘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개성공단 문제도 우리 쪽에서 입주 대표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양에 가겠다. 의사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북이 받는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래서 개성공단 문제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 곤란하니까 민간급 대표단이 가고 또 북측도 민간급 사람들 만나서 협의를 해보고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논의하는 협상의 자세를 보이면 지금까지 한껏 올라왔던 긴장고조 국면이 일정정도 숨통이 트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진행이 되면 저는 남북관계도 지금 군사적 긴장도 해소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분과위원):
지금 말씀에 세 가지 흠결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무수단 미사일 발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 발사를 우리가 안보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두 차례를 한 것도 아니고 사거리 3~4,000km되는 무수단 미사일은 우리나라를 향해 쏴도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지 않는 미사일입니다. 주변국이나 미국에는 위협이 될 수 있겠죠.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우리가 크게 안보에 위협이 되고 긴장이 고조된다고 볼 필요가 없고요.
▷ 서두원/사회자:
그렇다면 한국 정부를 길들이겠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시에 조금 더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1953년 7월 27일에 맺어진 정전협정. 지금도 준 전시상태 아닙니까.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서 재제도 풀어주고 살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것이 미국 정부가 사실 채널은 유지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협상국면으로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는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긴장국면에서, 전 박사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가의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 정부가 훨씬 더 현명하게 국가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가면서도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관과 대통령의 대화 제의. 북측이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북측에 조금 신호를 보낸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는 하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5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것인데 거기 가서 지금 한반도 긴장국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북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 문제. 우리 한미가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같이 의견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보수 진영과 언론 일각에서 마치 한반도 평화협정이나 평화 체제 이야기를 하면 북에 그냥 말려들어간다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또 미국 정부가 공감을 같이 해서 우리가 주도하는 우리 식의 한반도 평화 체제안을 먼저 만들고 가져가고 이것을 북측이 말한다면 평화체제 협상에서 북측을 설득하고 압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체제 안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분과위원):
어제 류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화에 대한 입장을 대화 제의라고 구체화를 시키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타이밍에 우리가 대화를 제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그대로 말려드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청와대에서 해석을 내놓기는 했죠.
▶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분과위원):
대화 제의는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거니까요. 북한의 위협, 압박 때문에 대화를 제의했다는 것과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대화를 제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개 성공단 관련해서도 우리가 민간을 보내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성공단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가 있지만 개성공단을 끊은 것은 김양건이고 통전부에서 끊은 것이고 정부도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민간에만 맡겨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을 한다. 이것도 현실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요. 물론 우리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협상이 안 열리지는 않겠지만 이미 20년 이상 북한에게 계속 속아왔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서 과거처럼 수월하게 미국이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체제는 말이야 좋죠. 정전체제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북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 불안전할 수 있지만 그나마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정전체제.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평화체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쪽 보수진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알레르기 반응과 자신감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전제로 평화체제를 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안속에서는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인정하고 내놓는 평화 체제안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전 박사님의 불안과 우려를 충분히 수용할만한 안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안을 가지고 당당히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못 가지십니까. 평화 체제안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긴장 상태에서 6~70년을 살아왔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살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 안과 중국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보수진영이 오히려 나서서 평화체제 일으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의 상황을 깰 수 있는 것이고요. 협상하기도 전에 겁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 문제 두 분 다 거론해주셨는데 이 문제 지금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물밑 채널까지도 없는 상황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야권에서는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여당 일각에서도 제3국 특사 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우선 전성훈 소장님 짧게 말씀해주시죠.
▶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분과위원):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엇보다 5만 3천의 북한 근로자들 참 안타깝습니다. 재개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경제 개발하겠다. 외자 유치하겠다. 하면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공장까지 폐쇄하는 행태를 보면 참 좌절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남북관계 발전을 원하는 사람으로서요. 국면을 타결해야 하겠지만 역시 이것도 북한이 먼저 문을 닫았고 우리가 뭐 잘못한 것 없지 않습니다. 별 다른 이유도 없이 그야말로 우리 협박하고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이것도 역시 북한 쪽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요. 특사도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이 맞아야 하는 것인데 특사가 다 맞는 것은 아니죠.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실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측이 먼저 문을 닫았으니 책임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갖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기 힘들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되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정부 간 채널이 열리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2009년에 금강산 관광이 닫혔을 때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이 북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멘트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개성공단 문제가 정부가 나서기 껄끄러운 문제라고 한다면 입주 기업들이 있고 입주 대표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물밑 조율을 하고 북의 요구, 우리의 요구를 가져와서 다시 정부와 상의하는 모습들로 해서 어떻게든 해결 가능한 것을 찾아봐야지. 전 박사님 말씀은 항상 안된다만 하시니까 정부로서는 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5월 초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미국과 중국을 겨냥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성훈 소장님.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분과위원):
일단 안보 상황이 계속 도발이 있고 하다보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을 먼저 방문해서 한미 관계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한중관계가 상당히 좋아진 것은 국민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5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하고 한중관계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중국의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한반도 정책과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5월 2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을 먼저 가야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옳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미국에 가서 한미 간에 지금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북핵문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먼저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아직 한반도 문제의 다급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반도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 나서야겠다는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스탠스와 우리의 안을 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미국을 설득하고 한국과 미국이 같이 북한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그 첫 만남이 5월 2일 만남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조심해야 한다. 일각에서 나오는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타이밍에는 박 대통령이 중요한 핵심 카드로 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