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해 반덤핑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외국산 제품이 원가 이하로 팔렸다는 내용이 담긴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기업에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업계의 고발이 없더라도 규제 당국이 주도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아시아 경제 대국인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기업들이 나서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은 희귀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막는 국가에 대해 관세 상한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비판을 받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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