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최근 석달 동안에만 2만7천명 이상의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 논란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등이 겹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한달 국민연금 제도에서 스스로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8천2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층이 대부분입니다.
3월 탈퇴자 수는 기초연금 공약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2월의 만 천585명보다는 줄었지만 1월을 포함해 올해 석달에만 모두 2만7천298명, 한달 평균 9천99명씩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탈퇴 임의가입자 수인 5천8백명에 비해 3천명 이상 크게 늘어난 규몹니다.
반대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신규 임의가입자 수는 5천661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8천9백명보다 3천명 넘게 줄었습니다.
월별 국민연금 신규 임의가입자 수는 1월에 8천286명, 2월 4천362명, 3월 4천3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임의가입자 탈퇴가 증가하고 신규 가입은 감소하면서 매달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던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2월 7천223명 대규모 '순감소'를 기록한데 이어 3월에도 3천955명이나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로는 모두 만315명이 감소해 지난해말 20만7천890명이었던 전체 임의가입자 수는 3월말 현재 19만7천57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 수도 2천26만명 정도로 지난해 말의 2천33만명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가 같은 기간 390만명에서 380만명으로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3월 두 달 연속 임의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 받아 오히려 손해라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반면 의무가입자 수는 취업이나 개·폐업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증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