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미사일 발사 위협, 한반도 상황은?”
개성공단 폐쇄는 경제적 손실 이상의 것.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개성 공단 폐쇄, 엄포를 놓는 등 강압적인 조치에 대해 특사를 보내는 것은 권할만한 조치가 아니다.
▷ 한수진/사회자:
작은 평화의 공간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그렇죠. 평화의 공간.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평화가 깨지면 남북 모두가 굉장한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평화가 깨지면 거기에 자기들이 국방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고요. 물론 핵을 가졌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좋지 않은 것인데 양쪽이 자제를 해야 하고 북한이 특히 완전 폐쇄 같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는 일은 하지 않아야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내용 ”
▷ 한수진/사회자:
북한이 결국 개성공단 폐쇄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도 모두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동향. 주의 깊게 잘 살펴야겠습니다. 관련해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개성공단 잠정 중단조치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향한 대외적 의도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김정은의 통치 체제를 갖추려는 것도 있지 않나 싶네요. 김정은이 강한 지도자이다. 김정은이 이렇게 강하게 하고 하니까 우리들이 외부를 움직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보이려는 내부적인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사실 그 동안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가동 중단조치는 처음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군부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로 폐쇄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물론 북한 군부에서 과거 개성공단이 북한의 군사기지이었고 공단 만든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10년이 지나서 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폐쇄를 의도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악화되어 있고 우리 쪽에서도, 돈이 아쉬우니까 개성공단은 폐쇄 못 할 것이다. 북한에 약점이 많다. 이런 것을 들추면서 하고 하니까 또 북한의 지도부를 타격하겠다. 북한의 체제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경직된 반응을 보이는데 북한이 폐쇄한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데 그것은 북한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조치하는 단계들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조금씩 밟아가면서 수순을 취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 북한으로서도 폐쇄 같은 경우에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것이죠.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네. 북한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손실이 상당하지만, 이걸 자꾸 경제적 손실에 가져다 붙이는데요. 그런 차원의 경제적 손실 이상의 것이죠. 개성공단 폐쇄를 하면 우리 기업이 피해가 있고, 1년에 20억불 정도를 생산하고 우리 고용인원이 전체 1만 5천 명 정도 되고 이런 경제적 이익만 따지는데요. 이게 폐쇄되면 북한 자체도 타격을 입지만 우리에게도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금 높은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그 조그마한 개성 안에 있는 돈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급한 접근 같네요.
▷ 한수진/사회자:
작은 평화의 공간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그렇죠. 평화의 공간.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평화가 깨지면 남북 모두가 굉장한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평화가 깨지면 거기에 자기들이 국방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고요. 물론 핵을 가졌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좋지 않은 것인데 양쪽이 자제를 해야 하고 북한이 특히 완전 폐쇄 같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는 일은 하지 않아야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존폐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측 태도에 달렸다. 라고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그게 우리 측에만 달려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양측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서로 문제라기보다도,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했고 안보리 재제를 받았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군사 훈련을 하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 뒤에는 지난 5년간 긴장된 남북관계.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쪽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먹을 펴야지. 우리보고 먼저 주먹을 펴라. 라고 하는 것은 맞지는 않는데요. 한반도에서 주인이 한국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외교를 잘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에 정부 당국자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엉덩이를 찔러서 미국을 움직이게 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차원의 하나로 봐야하겠습니까.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체적으로는 그런 그림이죠.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을 움직이면 한국도 일본도 다 따라온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과거 행동들이 그런 것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을 인질로 잡아서 한국을 움직여서 한국이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이 북한에게, 오바마가 김정은에게 전화하도록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해서 결국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즉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재제. 군사적 압박. 그런 것을 풀어야 우리도 살겠고 조용히 있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과거에는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대화를 했죠.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렇게 해서 만난 적은 없죠. 북한이 핵 미사일 이런 것을 실험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서 만나주고 한 적은 없죠. 다만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굉장히 한반도에 먼지가 끼어있고 먹구름이 덮여 있는데 먼지가 가라앉고 구름이 걷히는 때에 만나고, 미국 북한도 만나고 남북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협박적인 상황 하에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이 북한의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보는데 미국 시각에서는 전 세계 문제 중 한반도 문제는 하나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협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만난다. 만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약간 굽히고 들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정책을 할 수 없죠. 미국 백악관 차원에서 보면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만나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체면상 반응을 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그런 것보다도 협박을 받고 하면 대화를 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란.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란이 미사일 위협하고 하면 굽히고 들어가서 이야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세계 정책을 할 수 없죠.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오랜 외교의 전통인데 그런 면에서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보다도 물밑 외교를 해야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이 미국과도 이야기하지만 중국과도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중국 미국끼리 이야기도 해서 또 중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주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중국보고 왜 북한은 제대로 못 하느냐. 이야기를 하면 중국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미국과 한국 너희가 내놓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물밑 외교, 고차원의 외교인데요. 그런 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 미국을 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라는 것은 별로 없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에 있고 동맹인 미국이 한국의 이야기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고 한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동북아에서의 평화안정이라는 것이 양국 다 필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중국도 움직이는데 중국 혼자 움직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미국도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조용히 깔려있으면 조용히 있다가 북미 대화도 하고 중국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6자 회담도 열어서 거기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하겠다는 것을 물밑으로 조율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적 지렛대라기보다도 수단. 또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일각에서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특사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특사 보내면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편안히 조용히 지냅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가만있는데 이렇게 하느냐. 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물밑외교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내부 통치 차원에서 명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퇴로를 향해서는 나가는 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지는 고민을 하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개성 공단 폐쇄를 하고 엄포를 놓고 실제로 그렇게 강압적인 수단으로 나오는데 그런다고 해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저는 그렇게 권할만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통일부 장관이, 지금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현재 상황에서 맞는 말인가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특사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화라는 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죠. 상대방이 대화를 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이겠죠.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금 잘 봐야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북한도 대화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혼자만 대화하면 안 되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미사일이 군사용 미사일을 이야기 하는데 군사용이든 위성 발사용이든 그걸 발사하는 것은 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해역 지점에 발사 한다는 것을 국제해상기구이죠. 거기에 다 사전 통보해서 안전조치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마구 발사하는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런 통보가 없었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용 미사일. 과거에 한 것은 주로 일단 명분상 위성 발사용이죠. 위성을 탑재한 것인데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마구 쏘는 것은 북한이 북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정 시점이 나와서요. 10일 이라는 시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지금 시기적으로는 현재 우리 독수리 훈련이 진행 중이니까 과거에도 이런 군사 훈련할 때 북한은 긴장상태에 들어가고 상당한 군사적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북한이 태양절이라고 해서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을 해서 축포를 쏘는 것들이 있죠. 내부 통치차원에서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4월 10일 앞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사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한미 원자력 개정 협상 앞서 있는데요.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연료를 확보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한미 원자력 협력 부분은 평화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분리가 어렵습니다. 우라늄을 농축해서 연료를 하려고 하면 그게 앞으로 핵무기용이 되어버리고 또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 하는 과정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군사용 구분이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한반도의 핵위기가 고조된 시점에서요. 이런 평화적 군사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협력 협정을 지금 와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제도 있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아. 한국도 핵무기를 갖겠다. 라는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것은 우리가 대외 경제 의존도가 100%에 가깝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면 바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재제가 들어올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징후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말하는 소위 평화적 목적. 우라늄과 재처리 하는 것을 하기는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