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년여 만에 금통위 열석발언권 '포기'

정부가 시중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행사해 오던 '열석(列席)발언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는 11일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독립기구인 한국은행에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열석발언권은 재의요구권과 함께 정부가 한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양대 권리 중 하나로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따라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