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앞으로 5년 동안 10조원의 추가세수 확보를 위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0.15%에서 1%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면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으로 넘어가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큰 고위험 기업군과 품목군에 집중하고 관세조사 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0.15%인 조사비율을 올해 0.25%로 높이고 5년에 걸쳐 1%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또 이전가격을 악용한 탈세나 국부유출 개연성이 높은 불성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자유무역협정을 노린 원산지 세탁이나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 행위에 특별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화물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연 1회에서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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