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사실상 차단해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북한은 3일 오전 10시 현재 우리 측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출입에 필요한 동의를 해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개성공단으로 나가고 남측으로 귀환하려던 우리 측 인원의 발이 묶였다.
이날 개성공단으로 484명이 들어가고 446명이 귀환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861명의 신변안전이 문제다.
외국 국적 7명도 현지에 체류 중이다.
북한의 통행차단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현지 체류 인원이 사실상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통행차단으로 현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 우려가 현실화되자 이날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통행업무 채널로 활용돼온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한 이후 현지의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우회적으로 통행업무를 처리해왔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존엄을 훼손한다면 개성공업 지구를 폐쇄할 것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군 통신선은 차단하면서도 2일까지 통행 승인은 내줬었다.
그러나 3일부터 통행 승인을 통보하지 않아 입출경이 지연되고 있다.
북측의 통행 차단은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국제사회와 남측을 향해 쏟아낸 위협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행차단을 통해 대규모 억류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긴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면에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바탕에서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려는 속셈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폐쇄 위협에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을 '닫았다 풀었다'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2009년 3월 '키 리졸브' 한미 연합연습 당시에도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한 전례가 있다.
북측의 통행차단으로 현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면 개성공단은 2004년 첫 생산품을 출하하기 시작한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존폐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갈등도 극대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방안으로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까지 밝혔지만 북측이 위협을 계속하고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면 개성공단 존폐를 심각하게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심각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