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 국민행복기금… 오늘부터 접수 시작”
“134만 명 정도 중,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는 약 100만 명 그리고 빚 탕감이 시급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빚을 갚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도덕적 문제 우려. 하루빨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한수진/사회자:
가계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사업을 당장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국민에게 이름 그대로 행복을 주는 행복기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 천성민 부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민 부국장님 안녕하세요.
▶ 천성민 부국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서민들의 시선이 국민행복기금에 쏠리고 있는데요. 문의전화 많이 걸려온다고요.
▶ 천성민 부국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
네. 저희 다모아 콜센터를 통해 굉장히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부터 저금리 전환대출 임시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 천성민 부국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
크게 업무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바꿔드림론에 관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업무하고요. 연체자들에게 채무 조정을 해주는 업무가 있는데요. 바꿔드림론 업무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채무 조정 업무는 4월 22일부터 임시 접수가 시작되어서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민 행복기금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천성민 부국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
일단 접수기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꿔드림론, 채무 조정이 구별되어서 시작하고 있고요. 신청 창구는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 지점. 그리고 서민금융 종합 지원센터. 그리고 16개 시중은행 지점 창구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채무 조정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 지점이랄지, 서민금융 종합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접수가 가능하시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원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죠?
▶ 천성민 부국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
오늘부터 시작하는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그리고 2월 말 현재로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들과 저희 기금이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채결했습니다.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에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받고 계시고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 대출이라든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 중인 채무자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채무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게 되는 거죠.
▶ 천성민 부국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
일단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는 소득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무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의 경우에는 성실 채무자. 연령이랄지, 연체기간 등 상환능력을 평가해서 원금의 50%. 기초수급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 까지 채무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1억 원 미만의 채무에 대해서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되시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운영 기금이 아무래도 관건일 텐데요.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게 되는 건가요.
▶ 천성민 부국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
기존에 캠코에서 운영하던 신용회복 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신용회복 기금 자산이 8천억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 8천억 원은 즉시 재원조달이 가능한 상황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추가로 차입을 하거나 계속적으로 매입해놓은 자산이라든지 채권회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환이 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초 공약으로 나온 행복기금 수혜자가 300만 명이 넘었는데 이번 대상이 60만 명에 그쳤잖아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천성민 부국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공약에 있어서 322만 명이라는 수치는 채무조정 지원의 전체 대상자의 규모입니다. 322만 명 중에서 5년간 30만 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국민행복기금 출범 때 지원 대상자가 322만 명에서 345만 명으로 약 23만 명이 늘었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30만 명에서 33만 명 선으로 약 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해서 확대할지 여부는 정부 정책 당국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 천성민 부국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주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국민행복 기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영주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천조 원이 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는 시기에 이런 대책이 나와 일단은 환영할만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국민 행복기금을 18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 보니까 약 1/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분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 지원 대상에서 담보대출은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전체 부채의 4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 김영주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네. 지금 국민행복기금을 받아야 할 대상이 134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해당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체 대출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들과 상대적으로 빚 탕감이 시급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부분, 못 갚는 분들이지만 빚을 갚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도덕적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빨리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축소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영주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박근혜 후보 시절 당초 공약이 320만 명의, 기금도 18조 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1/10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당초 공약을 발표할 때도 금융시장이나 많은 분들이 재원 마련 등에 있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결국 금액과 대상이 당초 공약과 달리 1/10로 줄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해명조차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320만 명을 구제하겠다는 것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만 해도 신용회복기금을 통해서 대출 감면 해주었는데 그게 5년간 34만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담보대출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안 되겠어요.
▶ 김영주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그렇습니다. 단순한 부채 탕감이나 이자 탕감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조치도 함께 해야 하는데 저는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이 거래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원칙만 내세우기에는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면, 다시 이런 분들이 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이나 창업 지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서 국민행복기금과 연계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기금이 지금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도 문제이고 계속해도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영주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가계 부채를 줄이려고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지금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지. 제도나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계 부채 문제는 일시적으로 급한 불은 끈다고 하더라도 전체 1/10도 안 되는 것 가지고는 가계 부채 탕감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별도의 가계부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대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요.
▶ 김영주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금융정부의 정책이 잘못되기도 했지만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공격적인 대출을 했던 것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기관에서 대출에 대한 꼼꼼한 심사와 이런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개인이 빚진 것은 정부에서 갚아준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빨리 이들에 대한, 장기적으로 대출을 갚고 이들이 시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금융권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지금도 보면 국민행복기금이 은행권을 살찌우는 은행행복기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주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네. 그렇습니다. 평소 금융기관에서는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은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악성 채권이라고 하죠. 회수 불가능한, 6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대출 매입 가격이 보통 시장에서 5% 내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원가의 약 10%로 매입해주겠다고 하니까 은행행복기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본적으로 가계 부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제안 해주신다면요.
▶ 김영주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정부 정책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320만 명 신용회복해주겠다고 하면 그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기금 조성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서 가계 부채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