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경기회복,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안돼"

통화, 재정정책과 같은 거시정책으로는 경기 회복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은 산업분석팀은 당국은 산업별 특이 요인에 초점을 둔 미시정책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09년 2분기에서 2012년 4분까지 각 산업의 생산 동향을 경기 요인과 산업별 특이요인으로 나눠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한 결과 it제품 등 금융위기 이전 생산수준을 회복 못 한 산업에서 경기요인은 플러스였지만, 특이요인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는 개선됐지만, 산업별 부진요인에 결과적으로는 금융위기 이전 업황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경제 부진은 불경기뿐 아니라 경기와 무관한 산업별 특이요인 때문이라는 뜻인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하고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특이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경기 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