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반대

최근 시작된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3국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는 3국 FTA 교섭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중국과 일본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일본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정치적으로도 무역 규범 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요미우리가 전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현재 북한 제품에 대해 전면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영토 안에 있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외화획득을 돕는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인식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에서는 양국이 발효 1년이 지난 시점에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