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최문기 내정자, 농지 불법임대 3억 수익"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가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해 부당 소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 의원은 "최 내정자는 지난 2003년 현행법상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임대할 수 없는 농지를 친동생에게 불법으로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은 또 "최 내정자가 지난 2008년 이 농지를 경작한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농지를 빌려준 대가로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